순환출자

재벌들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변칙적인 출자방법의 하나.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 나가는 것. 예컨대 우선 A사가 100억 원의자본금을 갖고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0억 원을 출자한다. B사는 C사에 30억 원을 출자하고 C사가 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한다.
이렇게 되면 A사는 100억 원으로 B와 C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고 자본금도 1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자본금은 장부상에만 나타난 것일 뿐이다. 실제 자본금은 100억 원이며 나머지 10억 원은 거품이다.
또 이런 식으로 몇 번 순환출자를 하면 계열사의 장부상 자본금은 큰 폭으로 늘지만 실제 자본금은 얼마되지 않는다.
만일 B사가 부도나면 A사의 자산 중 50억 원이 사라지게 된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부실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A와 B 두 계열사간의 출자,
즉 상호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순환출자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